규제대응 및 영업등록

장외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장외영향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1. 신규시설 : 2015년 1월 부터시행

2. 기존시설 : 경과규정(5년)에 따른 단계적인 확대시행

• 기존시설 평가 기한 및 설명

  •2015년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①항 1호에서 7호에 따른공정안전보고서작성·제출대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작성·제출대상

  •2016년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연간취급량이 1,000톤 이상

  •2017년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연간취급량이 1,000톤 미만

  •2018년 제출

  연간취급량이 100톤 이상

  •2019년 제출

  연간취급량이 100톤 미만

  •기타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

  2018년 제출 : 연간취급량이 100톤 이상
  2019년 제출 : 연간취급량이 100톤 미만

  •지속 개정 추가

  대상물질 : 884종
  유독물질 : 743종
  제한, 금지물질 : 72종
  사고대비물질 : 69종

장외영향평가서 적용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

※ 동일 사업장 내의 증설·설치 위치 변경,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의 사유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증설 시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및 변경허가 필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제출, 평가 절차

작성·제출(사업자, 전문기관) -> 검토(화학물질안전원) -> 보완·조정(사업자) -> 위험도·적합여부 통보     (화학물질안전원)

※ 안전성 확보 방안을 확보하도록 보완·조정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내용

•(기본평가) 취급물질 목록, 취급량 및 유해성 정보, 취급시설 목록, 공정 및 운전절차 정보, 취급시설 주변지역 입지정보, 기상 정보
•(장외평가) 공정 위험성분석, 사고 시나리오·가능성·위험도 분석, 주변지역 영향평가, 안전성 확보 방안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간소화

•소량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취급량 등 간략한 자료 제출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시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면제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 대상은 중복 항목에 대해서는 복사, 제출